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액 302억 원을 정리하며 연간 정리 목표액의 5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중심의 공감형 홍보를 통해 체납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현장 징수를 병행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올해 총 체납액 1,943억 원 중 26.7%인 518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6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서 총 302억 원을 회수하며 순조로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목표액 385억 원 중 187억 원(목표 달성률 48.6%)을 정리했다. 시는 신속한 채권 확보와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재산 압류를 추진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했다.세외수입 분야는 목표액 113억 원 중 103억 원을 정리해 목표 달성률 89.3%를 기록하며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체납 처분 강화와 더불어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징수가 어려운 고액·상습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통합 징수하며 체납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밀착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 2,867명으로부터 총 5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pre-active(사전 예방형)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인 ‘성남시 체납통합안내’를 통해 성남 AI 플랫폼 등으로 자체 제작한 퀴즈 형태의 체납 상식 콘텐츠와 웹툰을 게재하는 등 시민 공감형 [체납주의보]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김태형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공감형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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